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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노동법 제도

 

Ⅰ. 개 요


 1. 노동관련 법률


  o 태국의 노동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법인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과 노사관계에 관한 법은 노동관계법( Labor Relations Act)이 중심이며 이 밖에 민법 및 상법, 노동법원법, 사회보장법등도 부분적으로 관련.


  o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 1998)

   - 고용 및 해고, 급여, 복지 및 작업장의 안전, 보건등 근로기준에 관하여 규정

   - 중앙 및 지방정부, 국영기업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제외, 가사보조인, 비영리법인의 고용인등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


  o 노동관계법(Labor relations Act 1975)

   - 단체교섭, 노사분쟁 및 해결절차, 노동조합, 근로자위원회, 고용주협회 등에 관하여 규정


  o 노동법원 및 법원절차법( Labor Court and Court Procedure Act 1979)

   - 노사분규의 고발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


  o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0)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용자, 피고용인, 정부의 분담금에 의하여 사회보장기금 조성, 피고용인의 근무와 관련되지 않은 재해, 질병, 장애, 사망, 임신, 노후 및 실업( 실업급여는 유보) 에 대하여 보상


  o 근로자보상법( Workmen's Compensation Act 1994)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의 일정비율(1-2%)의 보험료를 납부, 근로자의 질병, 재해, 사망에 대하여 보상



 2. 노동보호법의 주요내용

  o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48시간

   - 전문직, 서비스직, 관리직, 사무직, 상업의 통상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1주 36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o 휴일 및 휴가

   - 주1회 휴일, 연간 13일의 전통휴일 보장,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연 6일 이상의 유급휴가


  o 여성 및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o 임금

   - 초과근무시 50%, 휴일근무는 100%, 휴일초과근무는 200%의 할증임금 지급

   - 최저임금( 각 지역별로 정함 )


  o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임금지급기간 1회 이전( 1개월 또는 2주)에 통보하거나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해고가능

   -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통보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본임금을 지급

  o 해고수당

   - 해고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법으로 정한 해고수당 지급, 다만  자발적 퇴직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고할 경우 지급의무 없음.

   - 새로운 기계설비나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당 15일, 최대 360일 이내의 특별해고수당을 추가로 지급


  o 사업의 상속, 이전, 합병시 근로자의 권리의 승계

   - 사업의 상속, 이전, 합병등의 경우에는 고용의 승계등 근로자가 이전 사용자에 대하여 가진 모든 권리승계



 3.  노사관계현황 및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


  가. 노사관계현황


   o 현재의 노동관계법은 1975년에 제정되었음. 이 법에 의하여 비로소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음. 또한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의 설립, 노사분규의 조정, 단체교섭, 쟁의행위등의 법적 기초가 확립되었음. 그러나 정부기구, 태국 중앙은행, 국영기업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o 태국의 노동운동은 80년대에는 국영기업 노조들의 활동이 활발하였음. 민간기업이 취약한 태국 경제여건하에서 국영기업은 노조의 조직이나 활동에서 노동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


   o 1991년 국영기업노동관계법이 제정되어 국영기업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근로자의 단결권은 인정되나 노조의 조직이나 단체행동권은 박탈되었음. 2000년에 법이 개정되어 노조결성은 허용되었으나 파업은 인정되지 않음.


   o 태국의 노조조직율은 3% 수준으로서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낮은 수준임. 이와 같이 노조조직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과거 오랫동안의 군사정부하에서 노조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75년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후에도 노조조직이 억제되어 왔음

    - 자체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의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사화합의 필요성 인식

    - 잠재적 실업율이 높은 상황하에서 

    - 태국의 종교적, 사회적 가치관이 집단의 힘에 의존한 권리주장보다는 개인적인 수양과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관계 선호


   o 태국의 노조연맹은 11개에 달하여 힘이 분산되어 조직력이 취약함.


  나. 노동관계법의 주요내용


   o 단체교섭

    - 근로자는 전체종업원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노조는 노조원이 전체 종업원의 20% 이상인 경우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으면 3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여야함


    - 교섭이 3일 이내에 개시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4시간이내에 노사분규조정관에게 신고하면 분규발생


   o 조정

    - 조정기간은 5일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사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음.


   o 중재

    - 다음 사업장의 분규는 노동관계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여  30일 이내에 중재결정, 노사는 7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항소가능, 장관은 10일 이내에 결정

      . 철도, 항만, 전신전화, 발전, 배전, 에너지 배분, 수자원, 정유, 의료시설,


    - 노동부장관이 국민 경제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은 최종적임.


   o 단체협약의 전체 근로자에 대한 효력

    - 전체 종업원의 2/3이상을조합원으로 하는 노조 또는 전체 종업원의 2/3이상이 요구하여 체결한 협약의 효력은 전체 종업원에게 효력을 가짐


   o 교섭기간중 해고등의 금지

   o 교섭, 조정, 중재기간 동안 쟁의행위금지

   o 쟁의행위는 개시 24시간 이전에 상대방 및 조정관에게 문서로 사전통보


   o 국민경제에 반하는 쟁의행위등의 중지명령

    -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 국민생활에 애로, 국가안보나 공중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장폐쇄 사용자에게 종전 임금으로 작업재개명령, 파업자에게 직장복귀명령, 파업자에 대신한 노동자 확보조치, 노동관계위원회에 중재결정지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노동관계위원회

    -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 및 8-14인의 위원으로 이루어 지며 임기 3년임. 사용자 및 노동자측 각 3인 이상을 포함하여여야 함.


   o 근로자위원회(Employee's Committee)

    -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위원의 과반수 또는 노조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사용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 급부금지


   o 고용주협회( Employer's Association )

    - 동종 업종의 사용자 다수로 고용주협회 구성가능


   o 노조

    - 노조는 사업장 또는 업종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구성 가능

    - 노조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노조결성을 신고하면 추진가능

    - 노조위원인 근로자는 협상, 관련기관의 출석등 노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음


   o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의 부당노동행위금지

     . 집회, 불만이나 요구사항의 제출, 노동보호법에 의한 관련 공무원, 노동중재인, 노동관계위원, 노동법원등에 제소, 증언, 증거제출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피고용인의 노조 가입을 막거나 노조로부터 탈퇴하도록 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피고용인에게 금전 또는 재산을 지불 또는 지불하기로 동의하거나 피고용인의 노조가입신청을 거부하도록 노조의 직원에게 금전 또는 재산을 지불 도는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행위

     . 노조 또는 노조연맹의 절차를 막거나 피고용인이 노조원의 권리행사를 막는 행위

     . 노조나 노조연맹의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누구라도 다음의 행위 금지

     . 직접, 간접으로 피고용인이 노조에 가입 또는 탈퇴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사용자는 단체교섭기간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법규나 근로규칙의 위반, 직무태만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단체교섭과 관련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Ⅱ.  주요 이슈별 검토


 1. 경영상 정리해고제도


  o 태국의 노동보호법상 경영자의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해고회피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o 경영자는 사전에 통보( 통보기간은 임금지급주기에 따라 1개월 또는 2주)하거나 통보기간에 상응하는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음. (노동보호법)


  o 해고시에는 법률에 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 30일분 이상(근속기간 120일 이상 1년 미만)에서 최대 300일분 이상(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노동보호법)


  o 근로자의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이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고수당의 50% 이상을 받고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노동보호법)


  o 새로운 기계설비나 기술도입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경영자는 근로감독관 및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60일 이전에 해고일, 해고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사전통보 대신 60일분의 기본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해고시에는 해고수당 이외에 근속년수가 6년 이상인 경우 1근속년당 15일의 기본임금을 특별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해고수당은  360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  (노동보호법)

 2. 비정규직 근로자


  o 기간제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기간이나 재계약등에 대한 규제는 없음. 다만, 경영자가 노동보호법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직책이나 고용기간중의 각각의 근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기간의 합계를 근로기간으로 봄 (노동보호법)


  o 태국에서는 파견근로제가 비교적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파견근로의 대상업무나 파견기간에 대하여는 법규상 제한이 없음. 그러나 파견근로업체들의 임금착취, 불법해고등 노동보호법 위반사례가 빈발하는 등 문제가 많으며, 노동부는 파견근로업체들에 대한 교육홍보 및 단속에 노력하고 있음


 3. 재량근로


  o 태국의 노동보호법상 48시간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재량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없음.


  o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률상 48시간의 통상근로시간이내에서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연속작업을 요하는 업무나 서비스업등 업무의 성격에 따라 휴일근무등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음


 4. 법정퇴직금 및 기업연금제


  o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Provident Fund 또는 Welfare Fund를 지급할 수 있으나 Provident Fund는 임의기금이고 Welfare Fund는 현재 시행이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법정퇴직금은 없음.


    * Provident Fund(임의기금):  근로자 임금의 3% - 15%를 출연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출연금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 근로자 퇴직시 원리금 지급. (Povident Fund Act)


    * Welfare Fund(강제기금): Provident Fund가 없는 10인 이상인 모든 작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 임금지불일마다 기본임금의 5% 이내의 근로자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동 출연금 및 이자를 지불(노동보호법). 다만, 이 규정은 경제회복시까지 시행이 유보되어 있음


  o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 아니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도내에서 퇴직금과 유사함.


 5. 부당노동행위


  o 태국의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는 다음과 같음


   - 단체교섭의 요구나 집회참가등을 이유로 한 해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노조가입의 방해행위, 노조활동의 방해 및 간섭행위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처벌


   - 노사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o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노동관계법에 단체교섭에 대한 성실교섭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불성실 교섭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지도 않음.


 6. 노조전임자 제도


  o 노동관계법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일부 대기업 노조의 경우 소수의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노조전임자 과다로 인한 문제는 없음.


 7. 복수노조화에 따른 교섭창구


  o 노동관계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제한은 없음.

  o 종업원의 20%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종업원의 상당부분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의 조합원일 경우 노사관계조정관은 사용자 또는 노조의 요청에 의하여 교섭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시행할 수 있음( 노동관계법)


  8. 조정전치제도


   o 단체교섭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섭이 개시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24시간 이내에 노사조정관에게 신고하며, 노사조정관이 조정에 착수하여 5일 이내에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타협불가능한 노사분규(irreconcilable labor dispute)가 되어 노사양측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음.


    -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합의로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음.

   o 강제중재

     - 철도, 항만, 통신, 발전, 수자원, 정유, 의료, 국영기업, 사립학교, 협동조합, 운송사업, 연료판매업의 노사분쟁은  노동관계중재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함


   o 노동부장관의 긴급명령

     -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의 심각한 손해, 공중의 불편, 국가안보에 영향, 공중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경우 직장폐쇄 또는 파업의 중단, 대체근로자의 확보조치, 노동관계위원회의 중재를 명할 수 있음


  9. 쟁의행위 요건의 강화


   o 쟁의행위의 돌입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10.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o 노동관계법상 파업기간중 대체근로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음.


  11. 연대. 동정파업


   o 태국의 노조조직율은 3%로 낮고 노조연맹도 11개에 달하여 조직이 분산되어 조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연대, 동정파업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


  12. 유니온 샵


   o 유니온 샵 규정은 없음

이    름 :관리자
날    짜 :2007-12-08(00:40)
방    문 :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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